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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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4
의견제출자
최관식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하려는 법 내용은 가스설비의 시공을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 맡기지 않고 비전문가 집단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동등하게 협력을 받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공들이며 쌓아올린 가스사고 예방과 가스설비의 안전시공을 완전히 무시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됨. 가스설비의 시공은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맡아서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할것을 건의하며 이해당사자의 입김에 좌고우면하지 말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