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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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창욱 | 등록일자 | 2016.11.30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 ||
| 내용 |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할 가스설비가 효율적인 설계시공을 위해 일원화하는게 어디가 개선이고 어디가 보완이란 건지 궁금합니다.
- 개선을 원하시면 효율적인 설계시공을 위하여 가스기술사도 "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 업무를 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고, - 보완을 원하시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는 전문성을 가진 가스기술사만 하는게 맞지 않나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걸 개선보완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정할려고 하는 숨어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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