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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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정란 | 등록일자 | 2016.11.14 |
| 제목 | 공동주택 인건비 도급제 반대~ | ||
| 내용 | 인건비 도급제는 저가 낙찰이 만연되어 있는 현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결국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열악한 관리직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소규모 업체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몇 개의 대형업체만 존속하는 기형적 주택관리산업이 구축되어 종국에는 입주민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시행은 절대 반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