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69 | ||
|---|---|---|---|
| 의견제출자 | 이상재 | 등록일자 | 2016.03.25 |
| 제목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친환경주택성능 평가 업무 축소’ 관련 정정 의견 제출 | ||
| 내용 | 입법예고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1351호’와 관련하여 의견제시 내용 중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 이후로 친환경주택성능 평가 업무 축소가 예상됨.”과 전담인원수 및 접수건수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위의 의견은 게시담당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항을 실제 사실의 확인 없이 기재한 사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업무 축소없이 지속적으로 녹색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 중임.”을 정정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정 사실화하여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정의견을 제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