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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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2
의견제출자
황호연
등록일자
2016.01.2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규제를 없애는 추세인데 법위에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 불편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할수있게 하는 것이 좋을것같고요
통로규정은 건축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