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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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영근 | 등록일자 | 2016.01.2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마.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이법자체를 삭제해야합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이 꽁자로 합니까? 모두 건축주부담이예요 철저히 감리하면 됩니다 라.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이법자체를 삭제해야합니다 소규모 대지에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것이지 피난은 관리를 못한게잘못이지 법이없어서 피난을 못한것인가요 통로해놓고 그앞에 물건을 적치하면 똑같은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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