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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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84
의견제출자
유준혁
등록일자
2015.12.23
제목
입법예고(안) 찬성
내용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시기가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개정된 것과
더불어 착공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게 한 것은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입법이 산업재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