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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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은주 | 등록일자 | 2015.11.18 |
| 제목 |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안에서처럼 교통안전공단이 최고의 시스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공단에서 검사를 하든, 민간업체에서 검사를 하든 선택은 대형승합자동차 소유주들의 권리 아닐까요?
불법정비를 걱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신다면, 이 나라 국민인 검사업체들의 입장에서 손해 보지 않을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한다고 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의 검사일원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형승합차 검사하는 곳이 전국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간 업체들의 타격은 적을 것이라 하셨는데 대형승합차를 주로 하는 업체들도 분명 있을껍니다. 전체로 보면1%가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그 1%에 속하는 개인 사업주들 중 생계의 전부인 곳도 있을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정비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받고 있고 위반시 그에 따른 처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누가 점검을 해주고 안전하다 확인을해주나요? 공공기관이라 해서 과연 믿을 수 있을지부터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식의 법은 공공기관에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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