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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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72
의견제출자 임영수 등록일자 2015.08.26
제목 중고차와 기술사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내용 안녕하세요. 중고차정식딜러로 일을 하고 있는 임영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입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중고차의 가격산정을 기술사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기술사분들이 중고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건지요. 중고차량은 그때그때 시세가 형성이 되고 색상과 옵션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중고차의 시세부분에 사고유무에 관해서는 기술사분들의 평가가 가장 좋겠지만 그외 그분들이 색상 옵션 주행거리 선호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려나요. 중고차 판매시 차량을 사오는 것 부터 매입과정 상품화 과정등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길래 이런 법령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고작 16시간 이면 중고차업무를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중고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차량기술사분들이 갑자기 금액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분명 기술사분들이 상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금액 산정의 상위에 위치한다는게 과연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