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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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근환 | 등록일자 | 2015.08.26 |
| 제목 | 중임제한 폐지가 맞는거 아닌가요?? | ||
| 내용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정하는거 찬성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면서 폐지가 아니고 두리뭉실 완화라는 접근을 하는지 의도가 궁금하네요. 지금 동대표 선출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아시기나 합니까? 어렵게 추대하듯이 선출해놓고도 막상 법적 책임만 지고 욕만 먹는 상황에 누가 자진해서 할려고 하나요.. 물론 전임자가 오래해서 문제되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단지 문제입니다. 몇천 세대 대규모 단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전국 아파트로 확대 해석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법적 책임만 지고 스트레스 받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건 아시나요? 부정행위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지는 만큼 보호대책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소규모 단지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부터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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