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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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9
의견제출자 이정권 등록일자 2015.08.25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은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제3자가 대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욕이 없어지고 일부 아파트에서 대표를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랜 한 사람이 동대표에 대힌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 준 것이 더 문제라고 보고 이를 스스로 각성하는 자세도 없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않아 일부 아파트 동대표 구성이 어렵다고 개정하자고 목소리 키우고 있는 분들이 저로써는 더 이상하게 보이기 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법보다 뗏법이 난무하죠. 정말 아파트를 위한다면 동대표를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아파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이고 대표를 안나오는 단지를 보면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에 비례해서 동대표 숫자가 많다보니 구성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인원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줄임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