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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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용상 | 등록일자 | 2014.03.17 |
| 제목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규제강화에 대하여..... | ||
| 내용 | 택시업계 발전방안 공청회 포럼등을 거쳐 수없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속시원한 정책을 한번도 내놓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규제강화, 행정처분 , 관리감독등... 이 모두가 행정편위주의에 의한 정책이었지 업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다같이 상생하는 정책이 실로 아쉽습니다. 택시나 버스 모두 대중교통인데 택시만 강력하게 통제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형평성있는 규제와 정책을 펴 주시길 제발 간절히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