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39
의견제출자
곽주명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