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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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38
의견제출자
박세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물 설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정보통신분야에 특급1인 및 보조인력 4명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업무를 맏고 있는 수많은 업체의 인력은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가 생깁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체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술사 집단 이익만 대변한다고
사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