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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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7-19 ~ 2024-07-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5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면서,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가 소관별로 나누어 각각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공동구의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이체한 정원 1명(5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5).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2).hwpx
첨부파일3: 조문별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105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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