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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4-06-07 ~ 2024-07-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836
호
「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개정안)_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7).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채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채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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