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이주영
예고기간: 2023-11-30 ~ 2023-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26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9).hwpx
첨부파일2: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첨부파일3: (제정안)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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