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부산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항공관제서비스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홍보자료실
안전신고
문서24
성희롱 예방 신고 센터
항공지식정보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인사말
청장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드론 및 항공레저 제도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지상안전사고 신고절차 안내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157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2).hwpx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갑선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2023.09.21]
이상우
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수정필요 의견
[2023.09.19]
손진호
노란버스의 관한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3.09.19]
조인행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