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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8-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2).hwpx
첨부파일2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1.2.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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