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03-13 ~ 2023-04-2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