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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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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01-20 ~ 2023-02-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hwpx
첨부파일2
HWPX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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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현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부 내용 반대 [2023.0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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