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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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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한지성
예고기간
2023-01-11 ~ 2023-0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33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33호).pdf
첨부파일3
HWP 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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