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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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2-12-19 ~ 2022-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3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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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승완: 반대합니다. [2023.01.03]
조길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세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2023.01.02]
양진성: 퇴행 반대합니다 [2023.01.02]
안지현: 반대합니다 [2023.01.02]
유태열: 반대합니다 [2023.01.02]
손동민: 반대합니다 [2022.12.31]
강신규: 반대합니다. [2022.12.31]
이상윤: 반대합니다. [2022.12.30]
양선아: 반대합니다 [2022.12.30]
김원기: 반대합니다 [2022.12.30]
김대순: 찬성합니다. [2022.12.30]
민병호: 행정예고 찬성합니다 [2022.12.30]
방이석: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30]
조용진: 반대합니다. [2022.12.30]
강해길: 행정예고 정책 찬성합니다. [2022.12.30]
김정필: 정책반대 합니다 [2022.12.30]
전두환: 반대합니다. [2022.12.30]
이주현: 찬성합니다. [2022.12.30]
이광호: 찬성합니다. [2022.12.30]
김재훈: 반대합니다 [2022.12.30]
이호: 반대합니다. [2022.12.30]
김현우: 반대합니다 [2022.12.30]
임상진: 반대합니다. [2022.12.30]
박혜진: 반대합니다 [2022.12.30]
홍순환: 반대합니다 [2022.12.30]
김동의: 반대합니다 [2022.12.30]
박준: 반대합니다 [2022.12.30]
우종철: 행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2.12.30]
이종원: 개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합니다. [2022.12.30]
정명용: 찬성 [2022.12.30]
최법모: 찬성합니다~ [2022.12.30]
최찬순: 찬성 [2022.12.30]
최찬순: 찬성 [2022.12.30]
장재혁: 찬성합니다 [2022.12.30]
권대성: 찬성합니다. [2022.12.30]
정응준: 찬성합니다 [2022.12.30]
배창환: 찬성 [2022.12.30]
이석우: 찬성합니다. [2022.12.30]
전석빈: 개정안에 동의 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12.30]
신원민: 찬성 [2022.12.30]
이지민: 찬성 [2022.12.30]
심완섭: 찬성 [2022.12.30]
김기수: 찬성합니다. [2022.12.29]
최원준: 찬성합니다.. [2022.12.29]
양승이: 경과조치의 행정 예고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2.12.29]
김찬희: 찬성합니다. [2022.12.29]
손명수: 반대합니다. [2022.12.27]
이승희: 퇴행하는 법령 반대합니다 [2022.12.27]
이정화: 반대합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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