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정재향
예고기간: 2022-12-16 ~ 2023-01-2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pdf
첨부파일2: 221208_드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드론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2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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