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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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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1-06-25 ~ 2021-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939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0619_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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