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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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9-16 ~ 2020-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916_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서동배: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 [2020.11.25]
김종숙: 가스설비 시공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주력분야 지정 의무화 [2020.11.25]
박진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0.11.25]
이상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죽이는 금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강지나: 절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치해야 합니다 [2020.10.26]
강지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0.10.26]
박정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김민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 [2020.10.26]
김태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이기원: 의견제출합니다!! [2020.10.26]
이동현: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20.10.26]
육심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26]
오은영: 시설물 업종 전환 반대 [2020.10.26]
방은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26]
김수명: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사반대 [2020.10.26]
이창형: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2020.10.26]
김수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반대 [2020.10.26]
도병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에 반대합니다. [2020.10.26]
안효진: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김형록: 시설물업종 폐지 반대 [2020.10.26]
안해영: 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0.10.26]
장유성: 국토부는 일반인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없애려고 고집하시는지??? [2020.10.26]
김성율: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이상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김학경: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윤현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3]
오승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3]
오서현: 기득권 세력에 무릎꿇어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2]
서원희: 성수대교 붕괴참사 교훈을 망각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2]
오학식: 또 하나의 만능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존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2]
오학식: 시설물안전법에서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10.22]
정소혜: 만능면허인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찬성합니다. [2020.10.22]
이재욱: 건설업 업종개편과 시설물업 폐지에 찬성합니다. [2020.10.22]
권정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2020.10.16]
김보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찬성합니다. [2020.10.13]
김혜련: 가스시공업대공종화 반대 [2020.10.08]
성지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김재용: 가스시설시공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2020.10.07]
김진성: 시설물업 폐지 반대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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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희: 시설물유지관리 폐지 절대반대!!!! [2020.10.06]
전병의: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통합에 따른 의견제출 [2020.10.06]
김정수: 왜 우리 가족들 삶을 망치려고 합니까? [2020.10.01]
전창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2020.09.28]
강유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5]
정지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4]
정해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속되어야 한다 [2020.09.24]
채재경: 개편취지에 공감합니다. [2020.09.24]
공금옥: 입법예고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9.22]
정지송: 전문건설사업자 다죽이는 개정안 절대 반대! [2020.09.22]
이예지: 국토부는 시설물업을 업역폐지의 제물로 삼지말라 [2020.09.22]
박재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09.22]
김재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2]
김동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 [2020.09.22]
강성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 한다는 엉뚱한 명분의 말살정책 중단요청 [2020.09.22]
이예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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