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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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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0-08-10 ~ 2020-09-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05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28-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결함_추정_요건_ver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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