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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7 ~ 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최종)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부당한_표시,광고_세부_유형과_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전희룡: 블로그 광고는 거래완료 표시만 하게 [2020.08.19]
강향: 현실에 맞지않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8.19]
박원영: 공동중개특성상 실제 매물홍보는 허용해야 합니다 [2020.08.14]
주민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8.11]
이동훈: 이건 아니죠! [2020.08.10]
이광기: 적극 철회 요청 드립니다 [2020.08.07]
이윤희: 공동중개 광고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0.08.06]
이기영: 중개업해서 돈얼마번다고 과태료내는기준들을 많이 만드는거죠 [2020.08.06]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30]
한미옥: 철회요청합니다 [2020.07.30]
최옥화: 네이버부동산광고에대하여 [2020.07.29]
서태석: 보완을 요청합니다. [2020.07.28]
지상기: 제언 [2020.07.28]
김종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성은희: 현실 반영 없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8]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8]
이민선: 강력한 철회요구합니다! [2020.07.28]
윤상화: 고시 5조1항-1 철회청원 (1,934명 연대서명 직접제출) [2020.07.28]
정민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020.07.28]
양혜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8]
이은영: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전연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8]
임기주: 의견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임기주: 현장상황을 반영하지못하는 입법 철회 촉구합니다. [2020.07.27]
김만숙: 강력히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장유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권혁교: 전속 중개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합니다. [2020.07.27]
안희설: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경숙: 과잉규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채영: 강력한 찰회요청 [2020.07.27]
송미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양은숙: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건가요?? [2020.07.27]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서지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윤선희: 철회요청드립니다 [2020.07.27]
이경선: 철회해주세요 [2020.07.27]
이용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과태료 처벌에 반대합니다. [2020.07.27]
백점숙: 철회부탁합니다. [2020.07.27]
이해진: 철회 수정 바랍니다. [2020.07.27]
시화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양혜윤: 철회!!! 과잉규제, 과잉입법 국민은 피눈물난다! [2020.07.27]
국신숙: 철회해주세요 [2020.07.27]
변세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형준: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0.07.27]
고광자: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형준: 꼭 철회해주새요 [2020.07.27]
민홍기: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7]
임소영: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박영석: 경매대상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2020.07.27]
김용태: 철회또는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2020.07.27]
이윤선: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박영숙: 추가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윤정희: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김희겸: 철회 [2020.07.27]
김남현: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7]
이양순: 철회요청 [2020.07.27]
이정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양순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지상기: 의견제시 [2020.07.27]
이미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양광자: 입법 철회 강력히요청합니다 [2020.07.27]
이종식: 말되지도 않는 법 철회하시라 [2020.07.27]
김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정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박금선: 중개대상물 광고 [2020.07.27]
양태욱: 법률체계를 무시한 안건입니다.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오민경: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미희: 철회요청합니다1 [2020.07.27]
김종재: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회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20.07.27]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강희경: 공동중개를 위한 실매물 광고도 하지 말라구요? [2020.07.27]
정현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한영숙: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연: 철회 강력요청합니다 [2020.07.27]
황명숙: 철회해주세요 빈익빈 부익부 초래 염려됩니다 [2020.07.27]
김정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오정란: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인주: 철회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07.27]
정은주: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승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정책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강희경: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영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0.07.27]
한일아: 온라인 광고 ,특히 네이버광고 금액상한 규제건의 합니다. [2020.07.27]
김윤희: 생존을 위협받는 부당한 탁상행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0.07.27]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이성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최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이병규: 부동산 실 매물 광고 정책 철회 또는 수정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종철: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영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은림: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7]
김선현: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07.27]
정순자: 철회요청 [2020.07.27]
박현선: 부동산 정책 [2020.07.27]
이지혜: 선의의 자유경쟁하는 공인중개사 다 사지로 내모나요 [2020.07.27]
김유림: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박미숙: 현실과 맞지 않은 입법입니다.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수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윤태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기창: 본 입법 및 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전병철: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박정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임정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은희: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오승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0.07.27]
이진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김태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양은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양혜윤: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최순화: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7]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진한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7]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7]
이주영: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장은희: 철회 !!! 바랍니다 [2020.07.27]
이미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정안숙: 지금 자영업자인 중개사들도 참으로 힘든시기입니다. [2020.07.27]
윤선경: 철회요청 [2020.07.27]
변미라: 거래투명화를 위한 취지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실행되는 정책, 편파적인 정책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7]
조윤제: 불법.허위 부동산 광고물은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7]
박준성: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윤미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7]
김정심: 철회및 세부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신윤석: 불법부동산광고물은 없어져야할 폐단입니다 [2020.07.26]
유보원: 철회를요청합니다 [2020.07.26]
최미경: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오주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6]
김태은: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지상기: 의견제출 [2020.07.25]
김정숙: 강력히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5]
이지화: 단속전 경고 [2020.07.25]
이정재: 중개업소간 공동중개행위 까지 제한하는 등의 지나친 규제 지향해 주세요 [2020.07.25]
한윤수: 철회요청(일부수정보완) [2020.07.25]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5]
이주억: 우리도 국민아닙니까?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4]
문정희: 부당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제5조②-1 철회요청 합니다 [2020.07.24]
이복선: 공동 중개 위해 광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철회 해 주세요. [2020.07.24]
김정숙: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4]
최동혁: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행할 수 있는 사안을 감안해 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4]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김은선: 철회요청 [2020.07.24]
오규연: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집단이 아닙니다. 이 법 철회하여 주세요. [2020.07.24]
오규연: 공인중개사가 가진 매물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개하라는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임. [2020.07.24]
오규연: 이법은 부동산시장에 관한 빅데이터를 모으기위한 선제적인 방안으로 [2020.07.24]
오규연: 공동중개라는 중개현실을 무시하는 법임 [2020.07.24]
오규연: 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와 일치하라는 것은 너무 과함 [2020.07.24]
오규연: 제5조 2항 3등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사자말고 알수 없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알고 내릴 것인가? [2020.07.24]
고순영: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 컨설팅 업체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2020.07.24]
오규연: 의뢰물건을 자세한 사항을 국가나 다른 사람이 알 필요없음 [2020.07.24]
오규연: 목적물의 표시를 너무 세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간의 문제야기할 수 있음 [2020.07.24]
오규연: 제3조 적용범위 현실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하지않음 [2020.07.24]
임병하: 제6조 2항 삭제 [2020.07.24]
이강용: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문찬호: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4]
내천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4]
정경화: 철회바랍니다 [2020.07.24]
김경희: 철회합니다. [2020.07.24]
이경아: 입법하기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020.07.24]
나건희: 공동중개 목적으로 받은 매물의 표시광고 [2020.07.24]
김재영: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의뢰받은 업소만 광고할 수 있다는점 폐해가 심하게 예상되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7.24]
송정숙: 공동중개는 공인중개사의 당연한 권리이며 허위매물광고가 아닙니다. [2020.07.24]
양승재: 단속전에 경고,통고 후 개선되지 않을시에는 단속으로 개정 부탁합니다 [2020.07.24]
민홍기: 철회하라 [2020.07.24]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4]
이성삼: 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2020.07.24]
석현미: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황예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박기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이경하: 철회해주세요 [2020.07.23]
이정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및5항 허위중개대상물 광고 철회요청 [2020.07.23]
노윤하: 철회바랍니다 [2020.07.23]
조옥경: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오동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권세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박일춘: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아닙니다 [2020.07.23]
이소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김미경: 반대합니다 [2020.07.23]
임서인: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한은주: 철회요청 [2020.07.23]
이재현: 국내현실과 맞지않는 제도 입니다 [2020.07.23]
이희지: 공동중개 매물의견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송종복: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김재숙: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2020.07.23]
전순남: 공동중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3]
함금희: 공동중개매물은허위매물이 아닙니다.철회해주세요 [2020.07.23]
전미자: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조은영: 공동중개매물은 허위매물이 아닙니다 [2020.07.23]
김정숙: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3]
이병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박영숙: 강력히 철회요청 [2020.07.23]
고은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김태웅: 허위매물 아닌 공동중개제도도 제한되어 90%중개업 타격 불가피하다. [2020.07.23]
박초롱: 철회하라 [2020.07.23]
심창섭: 강력히 철회요청 ？니다 [2020.07.23]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이미자: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2020.07.23]
권선희: 현실을 반영못한 입법입니다. [2020.07.23]
김영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3]
강현숙: 공동중개매물 등록 허위매물 아니므로 허용 [2020.07.23]
현장희: 강력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3]
정혜지: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심병일: 철회요청 [2020.07.22]
이호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진경태: 공동중개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 해야합니다. [2020.07.22]
정선미: 철회요청 [2020.07.22]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이은주: 철회요청 [2020.07.22]
임춘기: 5조2-1항 철회요청 [2020.07.22]
이병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조항들입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2]
박주현: 철회요청 [2020.07.22]
황유미: 철회요청 [2020.07.22]
최종도: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최대희: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강승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하지경: 부작용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인 법안 부탁드립니다. [2020.07.22]
홍영이: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천경애: 수정.보완 요청 합니다 [2020.07.22]
박성일: 철회바랍니다 [2020.07.22]
김시연: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이화정: 철회요청 [2020.07.22]
고승길: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하석열: 조항철회 [2020.07.22]
신경자: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조정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허병철: 철회요청 [2020.07.22]
김호영: 공동중개 허용 건 [2020.07.22]
김호영: 공동중개허용 건 [2020.07.22]
홍순화: 철회를 요청 합니다 [2020.07.22]
명제아: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상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박영미: 철회해주세요 [2020.07.22]
김유진: 입법예고 [2020.07.22]
안준만: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원석: 철회 [2020.07.22]
서병소: 철회를요청 [2020.07.22]
이형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황희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김은아: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박권용: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2]
이은서: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이하나: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장재연: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박현민: 철회해야합니다 [2020.07.22]
박미정: 5조에 대한 내용중에... [2020.07.22]
김종헌: 강력히 철회바랍니다. [2020.07.22]
박현균: 철회바랍니다. [2020.07.22]
조유정: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홍승현: 강력하게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2]
이경아: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2]
진한서: 등록합니다 [2020.07.22]
진한서: 의견등록합니다 [2020.07.22]
김보성: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최은희: 공동 중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21]
윤성열: 아직 실현불가하니 철회하세요 [2020.07.21]
고은순: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1]
김동설: 일부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2020.07.21]
조옥경: 적극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2020.07.21]
김희자: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철회 요청 합니다. [2020.07.21]
정윤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진한서: 철회 요청합니다 [2020.07.21]
진한서: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김영덕: 모두 처벌 받아야 하나요 ? [2020.07.21]
정경림: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최동혁: 부존재 허위표시.광고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7.21]
남상우: 부당한표시광고-직접중개의뢰받지못한 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다상물 표시광고...-페지요구 [2020.07.21]
조영광: 철회요청합니다 [2020.07.21]
박영수: 공동중개는 고객과 중개업자 모두 편리한 방법입니다 [2020.07.21]
안경희: 신규부동산은 문 닫아야하는 정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2020.07.21]
이성일: 허위매물 이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입니다. [2020.07.20]
윤성열: 법령조항에도 없는 조항을 확대해석,신설하지말고 철회하시기바랍니다. [2020.07.20]
조재인: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조항 삭제요청 [2020.07.20]
이소현: 구청에 등록된 연락처 수는 제한이 됩니까? [2020.07.20]
박강수: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2020.07.17]
김동식: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광고 허용 [2020.07.17]
최명호: 공동중개물건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2020.07.17]
이영자: 공동중개 매물 광고하게 해주세요 [2020.07.17]
이선은: 개업공인중개사 의 공동중개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김정화: 공동중개 광고를 할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2020.07.16]
이규만: 공동중개대상물도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7.16]
양철원: 우려되는 부작용 말씀드립니다 [2020.07.16]
이창환: 의견등록합니다. [2020.07.09]
최인석: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9]
조재만: 추가 의견등록 합니다 [2020.07.08]
조재만: 추가 의견 등록합니다 [2020.07.08]
조재만: 의견을 등록합니다.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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