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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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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6-11 ~ 2020-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7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_설명자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학경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는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니 중단하라 [2020.10.26] 수정 삭제
이현미
시설물면허폐지반대 [2020.07.29] 수정 삭제
유흥열
적극반대 [2020.07.11] 수정 삭제
권애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철회하라. [2020.07.09] 수정 삭제
김학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적극 반대 !! [2020.07.09] 수정 삭제
강성구
법16조는 악법이다 [2020.07.09] 수정 삭제
강성구
형평성 잃은 벽허물기 법16조부터 개정해야 [2020.07.09] 수정 삭제
김용기
건설산업 기본법 법령 변경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정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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