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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성호
예고기간
2020-06-03 ~ 2020-07-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72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제41조

 

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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