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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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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선갑
예고기간
2020-05-27 ~ 2020-06-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16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2
HWP 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초경량비행장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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