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전미자
예고기간
2020-03-27 ~ 2020-04-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4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20200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용)_2003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00325_구제영향분석서(시특법_지침_개정안)_갑지.pdf
첨부파일4
HWP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e규제영향분석서v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