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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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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
예고기간
2020-02-25 ~ 2020-04-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0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225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참조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공공임대주택_사전설명_대상)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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