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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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2-07 ~ 2020-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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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익철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20.12.23]

이상준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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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정반대합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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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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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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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2.07]

성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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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현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