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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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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지애
예고기간
2019-07-08 ~ 2019-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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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고창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23] 수정 삭제
윤정식
의견제출 [2019.08.05] 수정 삭제
김종훈
이 법의 시행시기? [2019.07.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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