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05-30 ~ 2019-06-2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0524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20190527)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양규: 대폐차 업무처규정 의견 [2019.06.20]
장형운: 제8조제4항에 대한 의견제출 [2019.06.20]
이두병: 대폐차규정 개정(안)은 개정화물법의 운송사업환경 개선과 톤급해제 업종단일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입니다. [2019.06.18]
윤현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2019.06.17]
원성범: 반대합니다 [2019.06.16]
임형균: 화물업종 통합으로 인한 개별화물 1.2톤 사업자의 '용달(개인화물소형)화' 방침에 반대합니다. [2019.06.15]
염지수: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의견 [2019.06.14]
유지영: 개인사업자에게 너무한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 [2019.06.14]
조태석: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9.06.14]
최민우: 대폐차규정개정고시안 의견 [2019.06.14]
전혜숙: 대폐차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2019.06.14]
고영만: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규정 일부 개정안 반대 [2019.06.13]
김유수: 동일유형만으로 대폐차 반대합니다. [2019.06.13]
신철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토부의 행태 [2019.06.13]
최석규: 동일한 유형으로만 교체하는 것을 연합회가 찬성했다던데 어느 연합회 인가요? [2019.06.13]
김진필: 반대합니다. [2019.06.12]
소현정: 대폐차 기간 제한 반대합니다. [2019.06.12]
박종란: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반대 합니다. [2019.06.12]
신철호: 왜 영세한 서민을 죽이려 하나요? [2019.06.12]
김대섭: 1.동일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밴형)부당성 2.택배차일반카고로 대차의부당성 3.대폐차기간의 제한(6개월)부당성 [2019.06.12]
최성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의견 제시 합니다. [2019.06.11]
정성열: 법개정 취지대로 자유롭게 대폐차하도록 해야합니다. [2019.06.11]
김덕중: 화물차로 생계를유지하며 살아가고있는 사람입니다. [2019.06.10]
정승연: 택배차량의 일반카고형 대폐차 허용반대 [2019.06.10]
서영옥: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반대 [2019.06.10]
안봉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대하여 [2019.06.08]
곽상규: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의견 제시 [2019.06.07]
장계자: 동일한 유형의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인 반대 [2019.06.07]
김승준: 개정된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의견 [2019.06.07]
정태수: 화물자동차 대폐 업무처리 규정개정 반대의견 [2019.06.07]
조병칠: 극소수의 불법증차때문에 다수가 대폐차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2019.06.07]
박동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2019.06.07]
이연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2019.06.07]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9.06.07]
박기영: 택배차 일반카고 대차의 부당성 [2019.06.07]
변정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합니다. [2019.06.07]
한혜정: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 의견 [2019.06.07]
김성서: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대하여. [2019.06.07]
박기영: 동일 유형으로만 대폐차가능(카고,탑, 특장차)의 부당성 [2019.06.07]
김태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06.07]
김대중: 화물운송시장흐름의 정확한 이해 [2019.06.07]
양현주: 택배란 [2019.06.07]
장명수: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문제점 [2019.06.07]
조서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 [2019.06.07]
이송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부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2019.06.07]
한진희: 대폐차업무처리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김봉재: 택배차 일반카고로 대차 부당 [2019.06.07]
이은영: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반대건 [2019.06.07]
차선옥: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김봉재: 동일유형으로 대폐차는 부당 [2019.06.07]
이창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안에 대한 문제점 [2019.06.07]
김영술: 이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 [2019.06.07]
박상혁: 화물기사의 현장 목소리를 전합니다 [2019.06.07]
김덕기: 내가 용달 산증인입니다 읽어주세요 [2019.06.07]
이병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 [2019.06.07]
장근식: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 심사숙고 바랍니다. [2019.06.07]
이연숙: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반대합니다. [2019.06.07]
최운철: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중 문제점 발견! [2019.06.07]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2 [2019.06.06]
안선희: 재고 바랍니다 1 [2019.06.06]
정수연: 대폐차 개정,서민들의 삶을 보고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2019.06.06]
김영실: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윤동길: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9.06.05]
박석도: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김효일: 대폐차 규정 반대 [2019.06.05]
김효일: 대폐차 동일유형 절대 반대 [2019.06.05]
김효일: 동일유형으로 대폐차가 말이 됩니까? [2019.06.05]
정진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9.06.05]
정윤지: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반대 [2019.06.05]
양현주: 이건 또 몬가요ㅡㅡ? [2019.06.05]
강선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반대합니다. [2019.06.05]
유상미: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 문제점 있습니다. [2019.06.05]
석성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반대의견 [2019.06.05]
박선주: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 문제점 [2019.06.05]
최석규: 협회 직원입니다.! 동일한 유형으로만 대폐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6.05]
박종식: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9.06.05]
임예슬: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 제기합니다! [2019.06.05]
최형석: 쓸데없이 지나친 규제 [2019.06.05]
김혁: 대폐차 처리규정 개정안에 의견 [2019.06.05]
김현숙: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반대합니다.) [2019.06.05]
정경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반대의견 [2019.06.05]
정동훈: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9.06.05]
김윤곤: 소형화물차량 유형별 대폐차 관련 건의사항 [2019.06.05]
조태환: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으로 대폐차를 허용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9.06.05]
박기영: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 문제점 [2019.06.05]
신철호: 왜 국토부의 정책은 항상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을 위해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주는지... [2019.06.05]
김순호: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06.05]
유영: 대형화물시장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 질거같네요. [2019.06.03]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