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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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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승욱
예고기간
2018-11-21 ~ 2018-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47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5624, 2018. 6.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부로 이관된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2조제1항제2, 24, 5조제1, 7조제1, 7조제6)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31(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 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9 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로 201812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우편번호 30103)

044-201-3183, 3184 / Fax 044-201-5512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120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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