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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오승민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50).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양님: 반대합니다 [2019.12.12]
박낭주: 반대합니다. [2019.12.09]
정은희: 반대합니다. [2019.12.09]
고광애: 반대합니다. [2019.12.09]
최정균: 반대합니다 [2019.12.08]
신기문: 반대합니다. [2019.12.05]
김수철: 반대합니다 [2019.12.03]
박조연: 반대합니다. [2019.12.02]
정승원: 반대합니다 [2019.11.29]
허월순: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8]
이영화: 공인중개사법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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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형: 입법반대 [2019.11.25]
정삼중: 반대합니다 [2019.11.25]
김병준: 반대합니다 [2019.11.25]
정진호: 반대함 [2019.11.25]
채금미: 결사반대합니다 [2019.11.25]
이강산: 반대합니다 [2019.11.25]
양근희: 반대합니다 [2019.11.24]
김수정: 결사반대합니다 [2019.11.23]
정경범: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2019.11.23]
정경범: 적극반대합니다. [2019.11.23]
강태국: 반대합니다. [2019.11.23]
문정호: 적극반대 [2019.11.23]
권태희: 공인중개사법개정반대 [2019.11.22]
노용현: 절대 반대합니다 [2019.11.22]
백영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9.11.21]
백영남: 공인중개사버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반대 [2019.11.21]
박희규: 중개보수 사전 협의 양 당사자 서명 결사 반대 [2019.11.21]
이선미: 결사반대 [2019.11.21]
박건욱: 신고센타 한국감정원 설치 반대 [2019.11.21]
조영미: 결사반대 [2019.11.21]
조영미: 반대 [2019.11.21]
이정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11.21]
이금례: 공앤중개사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