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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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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관한 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배윤형
예고기간
2018-06-26 ~ 2018-08-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6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엽연초, 구배, 행선지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잎담배, 기울기, 목적지 등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3228, fax 044-201-55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3228, fax 044-201-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_일괄개정_관련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일본식_용어_정비를_위한_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_관한_규칙_등_6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초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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