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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송영란
예고기간
2018-02-23 ~ 2018-03-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11호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이하 택배라 한다)의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용하도록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 2018.1.8.)됨에 따라 허가 절차, 경영의 위수탁 제한, 양도 제한 등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허가 후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허가 대상 차량의 증차 대수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종전의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산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5)

 

. 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허가대수(T/E)를 택배 운송용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이 폐지됨(2015.6.24., 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경우 경영의 위수탁, 상속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

 

.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타 용도 사용, 양도, 임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7)

 

. 택배 운송용 차량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택배사업 진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보완(안 별표 1)

 

3. 의견제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83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3 팩스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180206_택배공급기준_및_허가_요령_일부개정고시안_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223_(행정예고문-규제영향분석서)_화물의_집화ㆍ배송_관련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공급기준_및_허가요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0223_(행정예고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요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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