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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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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7-09-08 ~ 2017-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16

 

주택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0822_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v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0830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v4(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7.09.04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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