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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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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17-02-28 ~ 2017-03-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330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8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도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규정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39)

 

    나. 공공임대 리츠  정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화

       (안 제43)

 

    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도시재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 32조 내지 제34, 39, 5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 044-201-3342, 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팩스 :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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