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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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7-01-02 ~ 2017-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호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법률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현기: 반대합니다. [2020.07.28]
김규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7.03.02]
유승엽: 건설기술진흥법 개악을 반대합니다. [2017.02.24]
오정민: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23]
김창순: 개정안 수정 요청 [2017.02.23]
장복구: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2017.02.17]
정영균: [개정안반대]신설조항 87조2(벌칙)은 책임을 기술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악법이다. [2017.02.17]
정일환: 힘없는 기술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7]
서진용: "제87조의2항의 신설 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5]
김동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7.02.15]
김낙응: 제87조의2(벌칙) 신설 반대 의견 [2017.02.15]
김수정: 건진법은 기술자를 죽이는 법 [2017.02.14]
임종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7.02.14]
김홍식: 건진법 개정 적극 반대 합니다 [2017.02.14]
정삼용: [반대의견] 발주처 공무원과 자문과 심의를 한 관계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7.02.14]
하성우: 입법예고 의도자체가 불순하여 (반대)합니다. [2017.02.13]
송창한: 법령 개정 반대 [2017.02.13]
이상순: 건진법 제87조의2항 폐지 [2017.02.13]
박병찬: 건진법개정에 반대!!!! [2017.02.13]
이종협: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조희형: 건진법 개정안은 부당합니다. [2017.02.13]
이준환: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최의홍: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3]
최재원: 결사반대합니다. [2017.02.13]
김달성: 건진법개정안 을 절대반대합니다 [2017.02.13]
이용수: 건진법 개정안 반대 [2017.02.11]
김우철: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2017.02.11]
박비석: [절대반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1]
황제돈: 입법 반대 혹은 전면 개정 요함 [2017.02.11]
공태원: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10]
강민규: 설계자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라는 겁니까? [2017.02.10]
김성욱: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7.02.10]
조준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최성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7.02.10]
오종양: 건설기술자들을 위축시키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종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박진범: 단순 처벌대상의 확대하는 해당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진백: 개정반대!!! 부당하게 다스리려 하지 말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합시다... [2017.02.10]
한정헌: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장병천: 건설공사 관련자는 무슨죄인지 [2017.02.10]
유준: 발주처 책임회피용 편법 절대반대!! [2017.02.10]
정대준: 강력히 반대 한다. [2017.02.10]
오하늘: [반대]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허승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한종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유봉규: 결사반대 [2017.02.10]
신철호: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마성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2.10]
최덕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10]
한완섭: 악법 결사반대 [2017.02.10]
김성곤: 결사에 반대합니다. [2017.02.10]
김중성: 개정반대 [2017.02.10]
이우석: 편파적 법개정에 말라죽는 엔지니어~ [2017.02.10]
양동현: 건진법 개정(안)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7.02.10]
이창선: 개정반대 [2017.02.10]
박창섭: 부당규제 반대 [2017.02.10]
이동현: 법안 재개정 꼭 필요합니다. [2017.02.10]
김민중: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2017.02.10]
김준섭: 부실책임 전가법/갑질보장법 결사 반대 [2017.02.10]
이준성: 엔지니어링 업계를 죽이는 법 개악 반대 [2017.02.10]
이종근: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식에 안맞기에~~ [2017.02.10]
국중식: 이런 법은 반대합니다. [2017.02.10]
이상철: 법개정 재고 [2017.02.09]
김시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2.09]
신영완: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02.09]
전진우: 발주처 및 공무원만을 위한 책임 전가법안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7.02.09]
유광섭: 건진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안경: 반대합니다... [2017.02.09]
윤해림: 건집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2.09]
김준: [반대]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강성: [개정반대]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이 처벌을 통한 규제가 건설산업을 더 악화시킬 것.. [2017.02.09]
권경주: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7.02.09]
조영중: 개정반대 [2017.02.09]
전상현: 규제?? 로 진흥이 되지 않습니다.. [2017.02.09]
신만규: [반대]진흥법 맞나요 [2017.02.09]
고영배: [반대]'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7.02.09]
조호민: 건진법 개정 반대 [2017.02.09]
정순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송문수: 건진법 개정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2017.02.09]
오요환: 처벌을 해야만 건설발전이 이루어지나요? [2017.02.09]
우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9]
김명기: 처벌할 생각만 하십니까? [2017.02.09]
이정배: [건진법 절대반대합니다] [2017.02.09]
강기철: 결사반대!! [2017.02.09]
신성진: 신설 규정 제87조의2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2017.02.09]
문혁: 결사반대! [2017.02.09]
문창: [반대] 제87조 2(벌칙)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2017.02.09]
신송호: 반대- 진정한 기술자의 처우개선과 기술발전 [2017.02.09]
이우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7.02.09]
김균무: 입법 반대 [2017.02.09]
김택성: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법 [2017.02.09]
권재완: <반대> 건설산업 진흥이 기술자 규제와 처벌 강화로 이룰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인가요? [2017.02.09]
선민호: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말도않되는 법 [2017.02.09]
김원진: 도대체 이렇게까지 기술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뭡니까? [2017.02.09]
박찬욱: 말도안되는 진흥법 [2017.02.08]
원유진: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반대의견 [2017.02.08]
이의택: [반대]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8]
이준석: 말도 안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17.02.08]
박현기: [반대]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 [2017.02.08]
김해나래: 결사반대합니다.. [2017.02.08]
정기영: "안 제87조의2"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합니다. [2017.02.08]
노동선: 절대반대 [2017.02.08]
소영수: 건진법개정안결사반대!!! [2017.02.08]
김영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반대 [2017.02.08]
조동호: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2017.02.08]
이태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7.02.08]
안정호: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7.02.06]
백종신: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일부 반대 [2017.02.06]
윤연진: 건설기술진흥법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17.02.06]
임옥균: 이민 갑시다 [2017.02.06]
전용태: 발주청 책임회피를 위한 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2017.02.06]
이성철: 건설기술자 범법자 만들기 [2017.02.06]
함경철: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는 좋으나 [2017.02.06]
최병태: 기술자를 범죄자로?(권한은 주고 하셔야지요) [2017.02.05]
이원희: 권한에 따른 책임 및 의무 불합리 개정반대 [2017.02.05]
윤대성: 건진법 입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17.02.04]
허호정: (반대) 감리 및 기술자에게만 책임(부실공사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추가 인원이 전담하여야 함) [2017.02.04]
이순종: 기술진흥법인가 기술후퇴법인가? [2017.02.04]
류창국: 건설기술진흥법은 신노예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2017.02.04]
정우철: 어떻게 이런 발상을..... [2017.02.04]
이경두: 권한에 따르는 책임 [2017.02.04]
조경남: 건설기술진흥법입법반대 [2017.02.03]
강신규: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2017.02.03]
윤승현: [반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7.02.02]
김휘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7.02.02]
이경준: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7.01.31]
정진훈: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31]
신동오: 모든 기술인을 잠재 범죄인으로 만드는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7.01.26]
안경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 반대 !! [2017.01.24]
양영주: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홍석철: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정성적인 모호성 책임만 있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7.01.23]
장성민: [반대] 인과관계 및 내용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제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23]
전기탁: [반대] 기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안 개정 반대 [2017.01.23]
권창인: 건설진흥법 개정을 반대 합니다. [2017.01.23]
이상돈: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서형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7.01.23]
정삼용: [반대] 건설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진법개정 절대반대 [2017.01.23]
박병선: 건진법 개정 안 제87조에 반대 합니다. [2017.01.23]
박인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7.01.23]
김기석: [반대] 발주청인 갑을 위한 법인가요? [2017.01.06]
김해수: [반대] 건설기술자의 성실을 의심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2017.01.06]
박흥식: [반대]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발주청으로 갑으로 만드는 법인가요? [2017.01.06]
김광식: 기술자 역량에 손과발을 꽁꽁묶어버리고, 무한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노예제도와 똑같은 악법은 폐기되어야... [2017.01.06]
이석종: [반대]진흥법이란 이름이 무색하군요.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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