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3 - 53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나.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다.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라.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법 등(안 제23조의3)
2)｢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나.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fax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