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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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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권인식
예고기간
2012-07-13 ~ 2012-08-21
 

국토해양부 공고 제      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8월21 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704, 팩스 02-504-9156)

첨부파일1
HWP (최종)매매관련_시행규칙입법예고(12.7.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709_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기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의 입장 [2012.08.21] 수정 삭제
류지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 의견 [2012.08.20] 수정 삭제
조학선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지켜주시길... [2012.08.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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