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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신인철
예고기간
2011-05-06 ~ 2011-05-26
 

1. 개정이유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위법령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는 등 항만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나. 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됨


 

첨부파일1
HWP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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