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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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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이근구
예고기간
2009-06-12 ~ 2009-07-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05호


 「공업용수공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3.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없음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1244679129581-공업용수공급규칙_폐지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4679143369-090521_공업용수공급규칙폐지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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