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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개발과
담당자
최익현
예고기간
2008-06-25 ~ 2008-07-15
\"정부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각각 폐지함
첨부파일1
20080624155133_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24155133_해양심층수법 개정안(위원회 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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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법률안 반대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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