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040 | ||
|---|---|---|---|
| 의견제출자 | 김경민 | 등록일자 | 2021.10.11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은 업계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 ||
| 내용 |
결사 반대합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의 근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오히려 건전한 국민의 생활권 및 기본권을 말살하려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처분 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단편적 정치 입지에 편승하여 입을 맞추지 말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펼쳐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법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을 매우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닐 수 없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무를 아시는 분이 정책을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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