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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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30
의견제출자 하승연 등록일자 2021.10.01
제목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시장 정리후 해야 합니다
내용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무자격자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속도 안하고 중개보수 조율 등 성실하게 업무를 하는 자격자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지우는것은 전혀 아닙니다.